김천시사계절썰매장 휴게음식점 사용ㆍ수익허가 일반조건

제1조(사용ㆍ수익허가 목적) 사용ㆍ수익허가 목적은 사계절 썰매장 내 휴게음식점 이용자의 편의 제공에 있다.

제2조(사용ㆍ수익허가기간) 사용ㆍ수익허가기간은 2025년  월   일부터 2028년  월   일로 한다.

제3조(사용료) 첫째 연도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다만, 월할 계산에 있어 1개월 미만의 일수는 일할 계산한다.

제4조(사용료의 납부) 사용료는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지정 기한 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로부터 체납된 사용료에 연체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사용료의 반환) 납부한 사용료는 제9조 제1호에 의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외에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보존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ㆍ수익허가 재산의 공과금) 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공과금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ㆍ수익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9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용,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할 때.

2. 허가재산의 보존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에 위배한 때.

3. 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한 때.

4. 기타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 재산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계약 이행 중 허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6. 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위생안전사고 등으로 이용자의 민원을 야기하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때.

제10조(사용ㆍ수익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은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1조(사용ㆍ수익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사용ㆍ수익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1개월 전에 사용ㆍ수익허가 취소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때에는 김천시시설관리공단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 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사전에 원상 변경에 대한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3조(의무 불이행 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은 제12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이 원상복구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ㆍ수익허가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사용ㆍ수익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에 다시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 규정에 의한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하거나 또는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김천시시설관리공단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6조(사용ㆍ수익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 사용ㆍ수익 일체에 대하여는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의 지시ㆍ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7조(특수조건) 재산관리 및 운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정하여 붙인다.

제18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본 김천시시설관리공단의 결정에 의한다.